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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한 경우)을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78조)
  •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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