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78조)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신고증명서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부가정보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60조 제1항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6조 제3항 별지 4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