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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10,000원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9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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