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수출/ 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견본 가죽을 말합니다)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3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출국에서 인공사육, 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 재봬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1항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9조 제2항 [별지2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