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인공재배확인서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송장(invoice)]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ims.me.go.kr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 제1항 [별지1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