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환경부 각 시도

• 처리 환경부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 (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 제1항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