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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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3)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