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 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류

    -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60조 제1항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1조의2 제1항 )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 ) ( 제9조 ) ( 제10조 ) ( 제11조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0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