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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폐기물 수집ㆍ운반계획서

    -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설치승인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유형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3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