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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서(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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