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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품의포장방법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제품·포장재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

        -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서류

        -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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