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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에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 처리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합니다)

        -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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