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각 시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각 시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7조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8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6-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