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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1항 , 제2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6조 제2항 ) ( 제27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