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신청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 위헝물 재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제1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6조 제1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