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립인가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변경인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 제3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제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