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보건복지부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신청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변경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허가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유형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 제20조 제1항 제2항 )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 ( 제17조 제1항 제2항 )
• 입양특례법 시행령 ( 제3조 제1항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