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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방위사업청

• 처리 방위사업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d4b.go.kr/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