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한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항로표지(조류신호,선박통항신호,기상신호표지제외) | 총15일

1. 1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2. 2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항로표지현황조서 및 항로표지설치 위치도 각 1부 (나)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 제9조 제6항 ) ( 제13조 제1항 ) ( 제19조 제1항 )
•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3조 제1항 ) ( 제8조 제2항 ) ( 제12조 1항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 ( 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 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