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 가.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 나.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 다.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 라.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1항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