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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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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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종전 법률에서는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를 사후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종전 명의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 도입(’20.5.27)
․ 사무 개요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자가 양도·양수 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제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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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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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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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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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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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