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제40조제1항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0조제1항[별지2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