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최초등록 | 총15일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 총5일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최초등록 신청 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 시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최초등록 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변경등록 신청 시

    - 유형 [변경등록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19조 제1항 1호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제1항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제25조 제1항 ) ( 제26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2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