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물량 중 일정물량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배정되면, 대상자가 그 배정된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서류

•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부내역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족관계정보

부가정보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의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8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의3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의2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의2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9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8조의3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5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7조의2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3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2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