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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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을 받기 위하여 영 제1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후속 조치사항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 발급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인 경우

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 다.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유족인 경우

가. 유족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다. 유족 결정통지서 라. 희생자 결정통지서 마.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인 유족이 아닌 유족인 경우에는 그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ㆍ유족 외의 사람인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본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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