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 자격요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문인력 :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 관련 분야(건축구조·토목구조·등) 기술사 또는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
  ※ 구체적인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3 참고
  나. 시설 및 장비
  -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확보
  - 구조해석프로그램, 재료강도측정장비, 철근탐사장비 보유
  -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다. 자체 업무처리 규정 제정
  1)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2) 인증 심사 절차, 검증 방법 및 결과 보고 체계
  3) 심사 관련 비밀유지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등
  2. 신청 및 처리절차
  가. 신청서 제출(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나. 검토 및 심의(행정안전부)
  다. 지정서 발급
  3. 제출서류
  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4 서식)
  나. 기관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증명 서류
  다.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요건 증명서
  라. 시설 및 장비 보유 목록과 증빙자료
  마. 자체 인증업무처리규정
  바.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4. 유의사항
  가. 본 제도는 2028년 1월 1일부로 폐지 예정(법률 개정중)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행정안전부

2. 2 처리

   행정안전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정보

근거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