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를 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 2 처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