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 2 처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허가서(가설건축물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의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2항 1의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