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상속,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지위를 승계한 날 부터 30일이내
• 후속 조치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

2. 2 경유

   한국소방시설협회

3. 3 처리

   각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청서 내 신고인 제출서류 중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양도,양수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상속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증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7조 제1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