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정에 의한 편성 대상>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산업제조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건빵·라면제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방송국 및 송신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편성대상자 명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