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 명세서 각 1부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영업구역도면
•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점용허가 등 허가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함)

부가정보

근거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3조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