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승계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양수인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공고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마.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 납세증명서 등

부가정보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1조의2 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