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전용궤도의 운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용궤도운영 승인증(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시설운영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궤도운송법 (제5조 제3항)
•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