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한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기준신고서 | 총5일

1. 1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관한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각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 각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9-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