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토교통부 시.도

2. 2 처리

   국토교통부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존 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유형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9조의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3조의2 별지48호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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