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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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보상계획서(이주대책 포함)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공구 분할계획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 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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