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2. 2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수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상속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양수시

• 양수 시

상속시

• 유형 [상속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분할시

• 양수 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양수시

• 유형 [양수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시

• 기본증명서(상세)

합병‧분할시

• 유형 [합병‧분할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emsit.go.kr

근거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 8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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