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2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시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변경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고시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emsit.go.kr

근거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6호의 2 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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