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2. 2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시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변경시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고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emsit.go.kr

근거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 3항 ) ( 제9조의2 제4항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 6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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