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업권역의 변경등 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 | 총60일

1. 1 접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2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변경허가 | 총60일

1. 1 접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2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

•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변경허가

•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변경허가

• 허가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변경허가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3항) (제11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조 제1항) (제1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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