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전파법 제58조의5의 제3항

신청 방법 및 절차

합병승인 | 총60일

1. 1 접수

   국립전파연구원

2. 2 처리

   국립전파연구원

양수승인 | 총60일

1. 1 접수

   국립전파연구원

2. 2 처리

   국립전파연구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합병승인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승인

• 양도/양수 계약서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1부
• 지정서원본
• 고시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합병승인

• 합병/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수승인

• 유형 [양수승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ekcc.go.kr

근거법령

• 전파법 ( 제58조의5 제3항 제5항 )
• 전파법 시행령 ( 제77조의8 제5항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제10조 제1항 2항,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