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도의 보존육성사업(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유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법 제8조에 다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협의

   국가유산청

3. 3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사업시행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042-481-485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