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제1항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