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질평가를 거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제19조 결격사유(다음의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가입한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합니다.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8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