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이 민원사무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 신청시기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 후속 조치사항 · 농지법 제64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80조,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00~500만원) * 거짓신고 : 250~500만원(1차 250, 2차 350, 3차 500) ** 미신고 : 100~300만원(1차 100, 2차 200, 3차 300)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시.구.읍.면.동

2. 2 처리

   시.구.읍.면.동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시.구.읍.면.동

2. 2 처리

   시.구.읍.면.동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유형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확인가능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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