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종자산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 채취하여 확인한 후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 총1년

1. 1 접수

   국립종자원 산림청

2. 2 처리

   국립종자원 산림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 종자 또는 묘 시료(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별지 제30호 서식)
• 종자 또는 묘 시료(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부가정보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47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