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매년 공익직불제를 지급받으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직불등록신청 | 총30일

1. 1 접수

   읍.면.동

2. 2 처리

   읍.면.동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 2)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기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3-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