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총1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 제15조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