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정에 관한 법률이 '15.12.31 제정됨에 따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 판매업체의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결격여부 확인 및 민원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총30일

1. 1 접수

   지방해양경찰청

2. 2 처리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총5일

1. 1 접수

   지방해양경찰청

2. 2 처리

   지방해양경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제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판매업 :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유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 ( 제4조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032-835-227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9-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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