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 | 총14일

1. 1 접수

   시.군.구 해양경찰서

2. 2 처리

   시.군.구 해양경찰서

갱신등록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해양경찰청

2. 2 처리

   시.군.구 해양경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

• 사업장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의 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 하천이나 그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 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등록갱신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갱신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38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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